업무 사례
기소유예
클럽마약 대마물담배 사용, 기소유예 처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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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물담배 형태의 대마담배를 사용한 의뢰인 테헤란의 밀착변호로 기소유예에 성공하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P씨는 클럽에 방문하여, G씨를 포함한 미국 유학생 그룹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P씨는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 탓에 일행이 가지고 있던 물담배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일행은 흔쾌히 허락했으나 물담배 안에는 대마초를 포함한 불법 약물류가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은 다음날 G씨의 연락을 받고나서였죠. G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마 사진을 보여주며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은 P씨는 혹시 G씨가 자신을 신고하지 않을까, 나중에 적발되면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테헤란의 마약사건 대응전략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P씨가 대마를 포함한 다량의 마약류를 한 번에 흡입한 탓에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G씨와 나눈 대화 등 투약에 대한 명백한 정황 증거가 존재하였습니다.
[유리한 사안]
·P씨의 투약 행위에는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일련의 상황들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자수를 통해 선처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P씨의 의뢰는 당소의 검사출신·형사전문 변호사인 이동간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TF팀이 전담하였습니다. TF팀은 P씨의 형량 및 유·불리한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자수 전략을 세운 후, 경찰서에 동행하여 진술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다방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세간에서 대마는 가장 약한 마약, 초범은 처벌받지 않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악화를 유발하고, 더 유독한 약물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기에 한국은 대마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중이죠.
P씨는 ①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②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자수하는 법에 대한 자문을 받은 덕에 최소 6개월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건에서 '범죄인지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형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해당 사례에서 소개드린 P씨와 유사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만 감경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적어도 1회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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