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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야구부학교폭력 가해학생 조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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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 A군 체대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야구부에서 활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동아리에는 유독 체구가 작은 학생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또래들의 괴롭힘 대상이 되었는데요.
체력훈련 중에 뒤쳐지거나 경기가 지는 날이면 폭언이나 구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의 정도가 심한 날에는 '그만하라'고 말하며 가해행위를 말리기도 했지만,
친구들은 피해학생의 돈을 뺏어 도박을 하는 등 법적 문제가 되는 행동까지 저지르기 시작했죠.
A군은 괜히 본인이 나섰다가 체대 입시에 영향이 가게 될까 가만히 있었지만,
이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과 함께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단지 방관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된 억울함에 A군은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1) 사실관계의 파악
2) 증거자료 수집
3) 의견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변론
체대 입시와 함께 국가대표를 꿈꾸던 의뢰인은 가해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강제전학 및 징계 조치를 받게 될 위기였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A군이 가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동아리실 내부와 운동장에는 CCTV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괴롭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오히려 가해학생이 폭행을 저지를 때 A군이 직접 이를 말렸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죠.
또한 피해학생이 사안 당시 의뢰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야구부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경우 선수 선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체대 입시와 국가대표 선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억울한 상황이었기에 서둘러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성폭력 또는 집단폭행과 같은 심각한 사안이라면 신속히 대응하여,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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