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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서로 합의 하에 모텔에서 관계를 시도했지만 억울하게 강간고소

2020.08.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특정 BJ의 방송을 자주 보았습니다. 매일 같이 방송을 찾아가 눈도장을 찍다보니 해당 BJ와 의뢰인은 금방 번호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BJ와 함께 BJ가 사는 지역에서 놀기로 하였는데 의뢰인이 막차를 놓쳐서 BJ는 의뢰인을 위해서 모텔을 찾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들어간 후 BJ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하지만 처음이라 미숙한 탓에 제대로 된 관계는 가지지 못 한 채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BJ에게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 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BJ는 의뢰인과 모텔 객실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문 앞에서 잠이 들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모텔 cctv 내역을 통해서 의뢰인이 모텔비를 계산할 동안 피해자인 BJ가 거울을 보는 등의 행동을 취했고, 모텔에서 나올 때 역시 의뢰인이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함께 걸어나온 것을 보았을 때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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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정주성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김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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