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다가 음주사고후미조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3-4시간 정도 잠도 자는 등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신 술이 깼을 거라고 생각하고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무사히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였고 편한 마음으로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경찰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은 블랙박스를 돌려보았는데,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약간 충격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충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의 조력을 구하고자 서둘러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의도적으로 도주하려고 한 것이 아닌 점, 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대물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필히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음주 사실까지 동반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