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지인에게 마약권유 및 교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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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마약류 수면제를 권유 및 교부한 의뢰인 , 어떻게 기소유예에 성공했을까?
사건의 쟁점
의뢰인 U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 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수 개월 후 다른 업체로부터 입사 권유를 받았으나, 이미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던 탓에 업무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하죠.
U씨는 단기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2주치 받아 사흘을 복용했으나 잠들기 전 책이나 핸드폰 글씨가 일렁이는 듯한 환각을 보고 심각한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 경험을 SNS에 토로하며 어떤 느낌인지 궁금한 사람은 사용해보라며 농담조로 권유하죠. 그러자 U씨와 오래 알고 지낸 G씨가 신기하다며 약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U씨는 자신이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G씨에게 약을 배송합니다. 그러나 G씨는 이전에도 다른 지인을 통해 마약성 다이어트 보조제 및 수면제를 꾸준히 구매해온 탓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U씨 역시 범행에 연루된 자로 지목당하죠.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품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엄중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G씨가 U씨로부터 마약류를 '돈을 주고 구매했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난으로 한 말이긴 하였으나, 타인에게 마약류 사용을 권장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유리한 사안]
·마약교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초기에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를 단시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자를 양산하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당소는 형사전문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사건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시킨 후 예측되는 형량 및 감형 가능성을 정밀히 진단해드렸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G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마약교부의 목적이 영리적 이익에 있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졸피뎀이나 루나팜·디에타민은 청소년~청년층 사이에서 개인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는 약물이나,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밖에서 구매하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게 되지요.
당소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 마약사건 센터'를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해당 사례와 유사한 사건으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하단의 배너 중 하나를 클릭해보세요. 유선이나 채팅을 통한 상담은 100% 익명으로 진행되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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