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대표사례

웨딩 컨설팅업 관련 부경법 위반사건

2020.08.21

사건의 개요

웨딩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상대방 회사에서 업무위탁계약을 한 테헤란 의뢰인에게 부정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인 상대방회사는 피고인 테헤란의 의뢰인과 웨딩컨설팅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와 위 약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6. 합의로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인 테헤란의 의뢰인이 원고 회사 고객 중 7명에 대한 웨딩드레스 항목을 누락하여 원고에게 손해금 800만원 상당을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금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고객 웨딩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용하는 등의 계약 위배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변호

테헤란은 상대방인 원고가 주장하는 누락된 고객 7명 중 일부는 피고가 업무 수행 당시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일부 신부는 본인들이 삭제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항의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함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원고 청구 모두 기각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법원은 피고가 어떤 구체적 계약 위반을 하였다는 것인지, 원고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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