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대표사례

지속적으로 인력이 이탈하고,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채무증대되어 법인파산 신청

2020.08.21

채무증대경위

채무자와 조직 구성원들은 급여의 동결·감액, 금융권에

대출 원리금 상환 기일 연장 요청, 검증된 외주인력들과의

사업연계, 협력사와의 밀접한 관계유지 등 매출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속적으로 인력이 이탈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며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채무자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확보하고,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마저도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는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자산에 대한

실사를 단행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인력기반의

컨설팅 업체의 특성상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자

고심끝에 서울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인파산 결과

본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유동성

위기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서울법인파산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일로부터 약2달만에 성공적으로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글을 맺으며

서울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채권자를 조사확정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절차없이 방치하여 도산할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고,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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