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재범으로 실형을 앞둔 의뢰인 벌금형으로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족 모임에 참여하였고,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모임 장소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집으로 향하던 길에 불시 단속을 하던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지난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 없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윤창호 법 위헌 판결이 난 후 처벌 수위가 달라졌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되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0.03% 이상 0.2% 미만 :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더불어 음주운전 사안은 단순 적발이라고 해도 처벌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사건 경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2015년 첫 적발 이후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자주 이용한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가정형편이 어려워 징역을 살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지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사안은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재범이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년간 음주운전 사안을 도맡아 해결해 온 만큼 선처를 위한 조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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