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모욕죄에 폭행,상해,재물손괴까지 가중처벌 위기라면
2023.08.14
사실 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주변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소란을 피우는 고소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핸드폰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모욕, 폭행, 상해, 재물손괴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분노를 느껴 욕설 과 폭행을 한 점
- 고소인들에게 접촉이 있었는 지 하는 점, 상해의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 가
- 정당방위를 입증할 수 있는가
테헤란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고소인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핸드폰을 떨어뜨린 사실도 없다고 항변하였고,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서 cctv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한편, 고소인들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만 이는 고소인들이 먼저 욕설 등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강조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위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유사 사안 판례를 다수 찾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따라 폭행, 상해, 재물손괴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모욕죄의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역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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