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표사례

뒷풀이에서 만취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 및 가슴, 엉덩이추행

2020.08.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이 일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큰 행사를 마치고 뒷풀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술에 만취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상담과 상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그 당시의 사건정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일관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편지 등을 전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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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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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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