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표사례
뒷풀이에서 만취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 및 가슴, 엉덩이추행
2020.08.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이 일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큰 행사를 마치고 뒷풀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큰 행사를 마치고 뒷풀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술에 만취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상담과 상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그 당시의 사건정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일관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편지 등을 전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건정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일관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편지 등을 전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