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필로폰처벌, 교부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상담바로가기
필로폰을 지인에게 교부하여 신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의 쟁점
의뢰인 D씨(20대)는 몇 년 전,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범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마약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고 각오하였으나,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판매자의 말에 속아 3회 정도 주사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구매하여, 그 중 1회분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 K씨에게 사용해보라고 나누어주죠.
그러나 K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처벌 관련 게시글을 보고 겁에 질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필로폰을 자신에게 교부하였으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필로폰 투약을 권유했다는 식의 진술을 하죠.
의뢰인 역시 K씨의 진술에 의해 필로폰 투약 및 교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일부 혐의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많은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테헤란을 방문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으나, 이전 마약류(대마) 구매 미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부는 유통행위 중 하나로, 벌금형이 없고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유리한 사안]
·K씨가 주장한 것과 달리 의뢰인이 구매한 필로폰은 소량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교부 시 금전적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가 전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①실제 혐의와 K씨가 진술한 내용에 적지 않은 괴리가 있고 ②의뢰인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사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양형요소를 수집할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필로폰을 타인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구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당소가 주장한 참작사유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마약류 범죄의 실형선고율은 50% 안팎으로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무리 소량을 사용하거나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죠. 구금 및 검찰 단계가 진행되기 전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감경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의 사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