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표사례

서로가 호감을 느껴 연인으로 발전되며 자연스레 관계를 했으나 고소

2020.08.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가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레 의뢰인의 집에 피해여성이 방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여성에게 옷 하나를 벗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를 벗고 다시 입으려고 하자
침대로 밀어 눕히고 관계를 가졌으나 고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분명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결코 강제로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내 CCTV를 수사하여
범행 전후의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사건이 있은 직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손을 잡고 웃으며 나오는 모습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빠르게 바로잡고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강간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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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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