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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형량을 낮추고자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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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형량을 낮추고자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A씨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부양가족이 있어 금전적인 부분으로 항상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결국에는 대학 학비 충당이 되지 않아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기에 이르렀죠.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카운터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경찰이 현장을 덮쳤고 그 상태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죄를 모면하기 위해 카운터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니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죠.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카운터에서 일하는 것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이 진행되며, 이는 성매매형량보다 더욱 높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걱정되었던 A씨가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신 사안입니다.
II. 사건의 쟁점
[담당변호사]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유리한 점]
-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은 점
-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부양 가족이 존재하는 점
- 대학 학비 충당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한 점
[불리한 점]
- 현장에서 발각되어 체포된 점
- 높은 성매매형량이 두려워 경찰 수사 시 거짓 발언을 한 점
- 진술을 번복한 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성매매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되어 있죠.
카운터에서 일을 하는 행위는 성매수자에게 성매매를 의뢰받아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하므로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여 실제 혐의보다 과잉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해당 사건은 죄를 모면하고자 했던 발언이 수사에 혼동을 빚을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어 상당히 불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여야 했습니다.
번복은 자칫하면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행위였으므로 테헤란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할 때 어렵거나 크게 불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했습니다.
반성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법리적인 효력을 가지는 양형자료를 선별하였죠.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소명 덕에 재판부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성구매 혐의만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A씨의 반성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 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더욱 중한 성매매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덕에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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