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

임대인행위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신규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2020.08.21

사실관계

1)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차계약 부동산의 소유자 변경으로 임대인 지위 승계
2) 승계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합의해제로 후 피고의 의무 해태


의뢰인 A씨는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부동산 소유자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와 B는 2019년 2월 28일부터 2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A씨는 B씨에게 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해당 부동산에서 A씨가 거주하던 중, 2019년 10월 경 임대인 B씨는 A씨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C씨에게 매매하고, C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했고, C씨는 B씨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C씨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제안했는데요.

해당 제안을 들은 C씨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19년 10월 말경 양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보증금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수소문 끝에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하셨고, 본 법인은 A씨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헤란 부동산/민사전담팀의 승소 전략

1)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로 인해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와 부동산인도의무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따라서 A씨가 부동산을 인도해주는 동시에 C씨가 보증금반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해 보증금반환을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총 2가지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A와 C가 합의 했기 때문에 A의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C가 전세보증금반환을 지급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1)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로 인해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와 부동산인도의무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따라서 A씨가 부동산을 인도해주는 동시에 C씨가 보증금반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해 보증금반환을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총 2가지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A와 C가 합의 했기 때문에 A의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C가 전세보증금반환을 지급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본 법인은 C씨의 보증금반환지급 의무에 대한 청구와 동시에 가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하기로 했으며, 청구취지와 이유에 해당내용을 법리적으로 작성해 기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C씨의 보증금반환지급 의무에 대한 청구와 동시에 가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하기로 했으며, 청구취지와 이유에 해당내용을 법리적으로 작성해 기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반환 지급 결정을 받아내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의 보증금반환 지급결정의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너무도 명확한 의뢰인분의 권리였기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뢰인 A씨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에 선뜻 변호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사건처럼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무변론종결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상대방 측에게 청구할 수 있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본 법인에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의뢰인분과는 전화통화와 메일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분을 위해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고자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은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러한 마음을 아셨는지 비대면으로 사건을 수임해주신 의뢰인분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변호사님이신 이수학 변호사님 및 조빛나 변호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해 주시러 들려주셨습니다.

사건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접 찾아와 인사해 주시는 의뢰인분들을 맞이할때마다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전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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