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실수로 엑셀을 밟아 음주운전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갖게 되었고, 차량을 갖고 온 만큼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해서 술 한 잔만 먹으라고 권유하자 대리 운전을 부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몇 잔 마시게 됩니다.
이후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취기가 오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해서 집에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맙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집 근처까지는 별 일 없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도착했다는 생각에 잠시 긴장이 풀린 순간 길을 가로질러 가던 행인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실수로 엑셀을 밟게 되며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놀란 의뢰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119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고령의 피해자는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사망사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 되거나, 벌금형의 경우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그런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리 분석에 돌입하였고 피해 유족과의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으며 피해 유족 측에서 의뢰인과의 합의를 이루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조력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해당 사건과 같이 누구나 갑작스럽게 사망사고에 휘말리며 징역형이 선고될 큰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사안까지 합쳐져 있다면 처벌의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혐의에 연루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조력을 구하고 있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통하여 여러분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