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소

차임연체로 계약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2020.08.21

사실관계

의뢰인(임대인)는 피고(임차인)와 2019년 4월 21일 날짜로 보증금 2억 월세 60만원 2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1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한지 1년 2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을 여러 차례 독촉했음에도 상대방은 사정이 나아지면 꼭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누적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했으나, 임차인은 이를 묵살하고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먼저 임차인에게 의뢰인 소유 부동산 명도와 밀린 차임 변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 2기, 상가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해지를 하면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B씨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고, 본 법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B가 이후에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본 법인은 빠르게 소명을 완료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처분결정 이후 명도소송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인도와 연체차임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이의신청을 받는 압박이 가해졌지만 피고의 결격사유 및 의뢰인의 피해사실이 명확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 대부분의 절차는 막힘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담당 변호사님이신 이수학 변호사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저희 측에서도 더욱 명확하게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방문이 어려워 상담 및 수임부터 전화통화와 메일만으로 진행한 케이스였지만, 저희를 믿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뢰인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뢰인 분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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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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