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떨어진 지갑 획득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대상이었으나 선처 받은 사례
2023.08.07
사실관계
- 의뢰인은 버스 정류장에 피해자 G씨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움.
- 지갑에는 현금과 카드가 들어있었음.
- 의뢰인은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 없이 지갑을 소지함.
-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게 됨.
- 혐의가 인정될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절도죄로 적용될 사안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사건 쟁점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등을 횡령한 죄로 형법에 의거하여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CCTV 증거 영상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절도죄를 적용하려는 방향을 보였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적용되도록 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적극적인 조사 협조와 반성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우선 의뢰인이 주운 지갑을 획득한 점은 인정하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기에 초범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무엇보다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 반성문 제출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재범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다방면에서 참작 요소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초기 상담에서 변호인과 목표한 대로 선처 받게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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