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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폭행, 빠른 대처로 강간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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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폭행, 빠른 대처로 강간 무혐의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G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Y씨와 재회할 목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대화가 길어진 탓에 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았는데요.
집이 멀었던 G씨와 Y씨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연인관계로 지내는 과정에 의견 충돌이 잦아지자 지친 G씨가 이별을 고했지만, Y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심지어 Y씨는 자신과 헤어질 시 그날 일을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G씨는 Y씨와 만나는 동안 가진 모든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기에 차단하고 무시했는데요.
얼마 뒤 강간죄로 조사를 요구하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신 사안입니다.
II. 사건의 쟁점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인지라 신중한 무혐의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당소에서 가장 눈여겨보았던 점은 G씨의 직업이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이었기에, 해당 사건이 공무원성폭행으로 분류되어 수사가 시작된다면 직장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죠.
애초에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만 받게 되어도 보안처분까지 함께 진행되는데요.
G씨의 경우에는 직장에서도 따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며, 강간의 경우 직위해제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G씨는 강제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 아예 영문을 모르고 있었기에 우선 사건 내용 파악이 필요했는데요.
테헤란에서는 즉시 경찰조사 일정을 미루고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조회해 본 결과, Y씨는 당일 친구에게 "G씨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G씨가 본인을 호텔에 데리고 왔으며,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Y씨가 억지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던 것을 증거로 하여 강간죄로 신고당한 상황이었습니다.
G씨는 사실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피의자는 증언에 대해 증명 가능한 다수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했죠.
그렇기에 테헤란은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전후 CCTV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께서 공무원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모든 카톡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최신 판례까지 찾아보며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하여 G씨에게 경찰 수사 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 경찰 조사까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며, 억울한 부분에 대해 보다 강력히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성범죄가 증거 싸움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유효하게 작용할 증거가 무엇인지 선별하는 과정부터 난항을 겪게 됩니다.
더불어 어려운 법적 절차에 피로감 및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요.
G씨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 이전부터 공무원성폭행에 대하여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셨기에 전략적인 대응은 물론 충분한 효력을 가진 증거들을 다수 제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내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기에 누명을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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