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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로 2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구매·소지한 의뢰인
기소유예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의 쟁점
의뢰인 P씨는 컨텐츠 제작에 괁심이 있어 동영상 플랫폼을 모니터링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필로폰과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상에는 필로폰을 구매하는 방법·효과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었으며, P씨는 "정말 이 방법대로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P씨는 SNS과 구글 무작위 광고를 통해 주사기로 2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막상 구매한 필로폰이 도착하니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결국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P씨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이력이 남아 있었고, 결국 머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P씨는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투약하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하셨는데요. 유선 상담으로 소지죄에 대한 처벌, 실제 사례 등을 전달 받으신 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당소로 조력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 계좌 이체 내역, 판매자와의 DM 등에서 필로폰을 구매·소지하였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초반,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망설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리한 사안]
- 필로폰주사를 투약하지는 않았기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구매한 필로폰이 소량으로, 단순 투약 목적의 구매 및 소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 구매한 필로폰을 타인에게 나눠주거나 폐기 처리하는 일 없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테헤란의 대표이자 형사전문 변호사인 이수학 변호사가 전담하였는데요. 당소는 의뢰인이 소지한 필로폰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호기심에 의해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여 투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1회의 투약만으로도 뇌의 보상체계를 망가트린다고 알려진 약물입니다. 때문에 소량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당소의 마약전략 대응센터를 찾아주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마약류는 소지 또는 구매 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금일 업무사례와 유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응을 미루는 일 없이 유관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