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음주사고에 3진아웃으로 징역의 위기였던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 호출을 하였으나, 대리 기사님이 가게 위치를 잘 찾지 못하자 도로까지만 차를 몰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에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충격하게 됐고, 이로 인해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 접수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은 0.14% 수준의 수치로 면허가 취소되고 맙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기존에 적발 이력을 2회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고까지 일으킨 상황이었기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속히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무면허음주교통사고를 냈기에 수치와 무관하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전담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전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가 아주 어려운 만큼, 최대한 유리할 수 있는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세심히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피 사고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기존에 2회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음주운전과의 간격이 길다는 점, 의뢰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험해지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피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과 같은 상황은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사건 초반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만큼 조금이라도 실수한다면 실형 선고에 가까워질 수 있는 만큼 필히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모든 과정을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경찰 조사 동행은 물론이고 합의 및 변론,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여러 부분에서 의뢰인 여러분의 선처를 위한 치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