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나 감경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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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마투약으로 소변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왔으나,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20대 청년으로, 친구 C씨의 권유를 받아 클럽에 방문합니다. C씨의 지인들은 A씨에게 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의 대마를 권유하는데요. C씨와 친구들은 '우리도 자주 사용했다' '오프라인 모임이라 걱정 안 해도 된다'며 A씨를 안심시켰고, A씨는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일차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익명의 신고자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됩니다. 당연하게도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검거 직전까지 사용하고 있었기에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C씨의 지인들이 상습적으로 대마를 권유·판매하였음을 근거로 A씨 역시 관계자가 아닌지 질문하였고, 해당 혐의에 억울함을 느낀 A씨는 가족을 통해 당소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요소]
- 대마초를 흡연 중이던 모습을 적발 당하여, 투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만큼, 기소 후 구속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유리한 요소]
- C씨와 그 지인들이 대마를 권유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마약류와 전혀 무관계한 삶을 살았습니다.
- 교부 및 판매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테헤란은 해당 사건이 구속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의뢰인의 혐의를 덜어낼 수 있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빨리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 역시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죠.
사건결과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안전하고 형량이 낮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투약만으로도 6개월 이상의 법정형을 선고받으며, 교부나 판매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면 1년 이상의 결코 짧지 않은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신속히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초범이며 단기간의 투약 행위만이 성립함을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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