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으나 보이스피싱인출책이었음
2020.08.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고액 아르바이트를 자주 찾아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출책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일이 보이스피싱인출책임은 생각도 하지 못 했으며, 그저 수입이 짭짤한 아르바이트정도로만 여기고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고용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회사 자금을 잠시 맡길 통장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의 통장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일순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대여해준 의뢰인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급히 상황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미처 조치를 취하기도 전, 보이스피싱인출책 및 명의대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은 타인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멋대로 가로채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이며, 보이스피싱인출책은 형법상 사기 방조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명의대여와 보이스피싱인출책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하지 못 하고 있었던 점, 비록 자신이 모르고 했을 지언정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선처를 요구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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