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장음주운전

2020.08.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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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와중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술을 몇 잔 먹지 않은 상태라 주차장에서 10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옮겨주던 찰나에 다른 곳에 주차를 하려던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되면서, 이를 본 주차장 관리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결국 주차장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받게 되며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삼진아웃 제도보다 가중된 형태로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면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또는 취소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경우에는 이를 확대해 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술을 한 잔 정도만 마셨던지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혹여나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다 결국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술을 한 잔만 먹고서 잠시 10m 가량만 차를 옮겨주려 했던 것, 그리고 피해 차량의 차주와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는 점과 음주운전을 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기는 하나, 혈중 알코올 수치가 낮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강하게 피력하며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