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맞학폭 당한 의뢰인 학폭쌍방 조력한 사례
Ⅰ.사건의 발단
▲ 학폭전문변호사와 1대1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중학생 1학년으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같은 반인 친구 A군이 교실에 혼자 앉아 있는 의뢰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낯을 가리는 의뢰인은 말없이 교실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이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군이 엎드린 의뢰인의 책상을 강하게 치고 머리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야 너 왕따지.', '너 엄마 없지?'와 같은 폭언과 함께 의뢰인에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A군의 어깨를 밀치며 하지말라고 말했는데요.
A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으며, 의뢰인의 종아리를 5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력도 저질렀습니다.
계속되는 폭행에 참지 못한 의뢰인이 손으로 A군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다른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담임교사에 의해 교무실로 불러 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부모님은 화가 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A군의 부모님 또한 우리 아이도 맞은 것은 마찬가지니 맞학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학폭쌍방으로 가해학생의 혐의를 받아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방어적인 행동임을 주장
- 사건 당시 목격한 학생들의 증언 수집
-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맞학폭을 당한 상황이기에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가해사실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선적으로 A군이 의뢰인에게 책상을 치는 위협적인 행위와 동시에 머리에 침을 뱉는 폭행을 저질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는 A군을 저지하기 위해 어깨를 밀쳤을 뿐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는 의뢰인의 말에도 A군은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으며,
의뢰인이 머리를 내리친 것은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를 토대로 의견서 작성과 함께 학폭위에서도 의뢰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사안 당시 이를 목격한 반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 A군의 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될 정도로 과격하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
의뢰인은 현재 심리치료와 함께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고, 가해학생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A군 측의 과장된 진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냈죠.
그 결과 의뢰인인 1호 서면사과 조치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같은 학폭쌍방 혐의를 받은 A군은 1호와 4호, 5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면서 맞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무상 다루는 사안들 또한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학폭쌍방인 경우, 위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황에 알맞은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똑같은 징계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저희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 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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