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결국엔 워터파크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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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성추행,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무혐의 입증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이 씨는 친구들과 휴식을 즐기기 위해 워터파크에 방문하였습니다. 다양한 놀이 기구도 타고 식사도 하며 즐겁게 놀던 이씨는 파도풀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 친구들과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팔짱을 끼고 파도를 즐겼습니다. 한참을 즐기던 와중 피해자 고 씨와 일행들이 와서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냐며, 이야기를 걸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씨가 끝내 인정하지 않자 고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우선 양측의 진술이 상충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워터파크성추행은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접촉했다는 점에서 이 씨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 만약 이 강제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행 행위 자체를 부정해야 했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받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수위의 형량이기에 반드시 선처를 구해야 했죠. 다만 정말 이 씨가 팔짱을 끼고 있어 손이 자유롭지 않아 범죄 성립이 힘들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일 수 있을 테지만, 인파가 몰린 곳이라 이 마저도 쉽지 않았고 이 씨도 “더 단단히 붙들기 위해 잠깐씩 팔짱을 풀기는 했다”고 밝혀 더욱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는 만큼 빠르게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이 씨에게 워터파크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후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과 무혐의로 주장하는 방법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씨는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셨죠. 그래서 당소의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각뿐만 아니라 이전에 파도풀에 들어간 모습, 파도풀에서 나올 때 이 씨 일행이 함께 나왔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고 씨 일행이 근처에 있을 때는 이 씨 일행이 팔짱을 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 씨 뒤쪽에 이 씨 일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경하게 어필하였죠.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통한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 이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워터파크성추행의 경우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으며, 물속 혹은 인파로 인해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씨의 경우에는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테헤란과 빠르게 대처하여 전략을 수립하였기에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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