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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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양의 대마초 및 액상대마 운반을 통해 영리적 이익을 취한 사건
집행유예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건의 쟁점
의뢰인 D씨는 병원비와 거주비 마련을 위해 대출했던 금액을 상환하는 중이었습니다. 업계 내 사정으로 갑자기 일거리가 줄어든 D씨는 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본업과 함께 여러 부업을 하던 D씨는, 인터넷을 통해 약물 운반 알바를 접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D씨는 일을 가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수 주 간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지 못하는 상자를 정해진 장소로 운반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운반한 것이 대마가 들어간 가공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마약사건에 연루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D씨는 형사전문변호사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테헤란으로 방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대마 및 액상대마를 운반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된 유통 행위의 일종으로, 기본 1년~2년의 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 만큼, 초동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해당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요소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①불리한 요소
- 운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 단순히 유통한 것을 넘어, 그를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영리적 목적의 마약류 유통은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②유리한요소
-의뢰인이 끝까지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그 당시 올라온 아르바이트 공고문의 스크린샷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의뢰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소는 유리한 요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검찰조사에 동행하는 등,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마약운반을 통해 상당한 영리적 이득을 취한 만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1년이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적은 형량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컸는데요. 당소는 의뢰인에게 참작받을만한 사유가 있음을 전략적으로 입증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과 유사한 일의 당사자가 되었나요? 친구나 가족, 지인이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라고요? 대응이 늦어질수록 형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당소는 1차 상담을 유선·채팅으로 제공하는 중으로, 간단한 문의 및 견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이 칼럼에 첨부된 배너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