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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성추행, 피해자를 옹호하는 증인이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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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성추행, 피해자를 옹호하는 증인이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S씨는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겨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입사 동기 M씨의 옆에 앉게 되었는데요. 술도 마시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함께 즐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M씨의 어깨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친 적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관계였으며, 스킨십의 의도가 아니었기에 S씨는 그 행동은 회식의 막바지까지 행하였습니다. 특별한 거절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M씨도 별 생각이 없다고 느꼈으나 회식 후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회식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이 존재할 때도 성립하는데요. 터치가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이며, CCTV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들도 존재하였기에 혐의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급하게 M씨에게 곧바로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자칫 2차적인 가해의 우려도 존재가 존재하였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전담변호사]
이경복 성범죄전문변호사
[불리한사안]
- 어깨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 점
- 거절의 의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M씨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점
- 다수가 보는 앞에서 행해진 것으로 증인이 존재한 점
[유리한사안]
- 평소 친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연락 목록 증거 존재한 점
- 죄를 깔끔하게 인정한 후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노력한 점
- 이전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은 점
[테헤란이 제공한 조력]
의뢰인 S씨가 회식성추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과와 반성을 뜻을 표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어깨와 허벅지를 오랜 시간 만진 것이 아닌 웃는 와중에 무의식적으로 고의성 없는 스킨십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로 평소의 친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가 되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다수의 증인도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소는 합의 대행 및 경찰 조사, 재판까지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 S씨의 참작을 도와드렸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강제추행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기에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하는데요.
의뢰인 S씨와의 긴밀하고 꾸준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왔으며, 전문적인 성범죄특화변호사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전략을 수립한 끝에 해당 사안을 기소유예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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