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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촬영을 하였음에도 카촬죄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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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촬영을 하였음에도 카촬죄기소유예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W씨는 과도한 취업 부담으로 인해 술을 과도하게 섭취하였습니다. 그리곤 충동적으로 금요일 저녁 재학 중인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몰카를 설치한 일이 물밀듯이 후회가 된 W씨는 즉시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죠. 대학교 특성상 주말에 학생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화장실에 출입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을 것 같아 걱정된 W씨는 자수를 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킨 순간부터 범죄 시행의 착수로 보고 처벌을 내린 사례가 존재하기도 하죠. 몰카는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유포, 임대, 제공, 전시, 상영 등의 재차적인 가해가 이루어질 우려가 높기에 미수범까지도 동일하게 처벌하곤 하는 것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 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병용될 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이 바라본 해당 사건의 양형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리한 사안
-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점
-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점
∙ 유리한 사안
-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직접 자수하였다는 점
III. 테헤란의 조력
자수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축소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정황들 위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 어떤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W씨에게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 리스트를 마련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왔죠. 이후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줄 것을 어필했습니다.
- 의뢰인의 취업 부담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하던 스터디, 자소서, 특강 등의 자료 증빙
-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증빙하기 위해 주류 구매 내역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반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피력
- 이전 전과가 없으며, 재범 의사가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
IV. 사건의 결과
W씨는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으나 이경복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변호로 인해 카촬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상상이상으로 높은 수위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여러 곳을 비교하며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만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는 곳에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테헤란은 기초 상담 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처벌 수위 및 감경 가능성을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편안하게 여쭤봐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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