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사건의 발단

▲ 학폭전문변호사와 1대1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 A 양은 중학교 1학년 때 가해자 B 양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양은 사소한 다툼을 시작으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B 양은 다른 친구들을 동원하여 의뢰인을 따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요, 언어폭력, SNS 온라인 따돌림을 포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꿀밤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또한, B 양은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력을 하며 고통을 주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결국 저희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Ⅱ.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1) 사실관계의 파악

2) 신청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변론

3)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무고함을 주장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주장들을 확립할 수 있었는데요.

B양이 수차례 꿀밤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동을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해동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사실 확인서를 통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모두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B양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의뢰인은 항 우울제와 수면제를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점을 의사소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및 심의 위원회에서 변론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더불어서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가해자 B양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2호, 3호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최근 학교폭력사안에는 일방적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유로는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방해함과 동시에 가벼운 처분 결정을 받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라는 누명을 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사안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테헤란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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