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스쿨존에서 졸음운전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잦은 야근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량에 탑승한 의뢰인은 빨리 출장지에 도착해 아침이나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조금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곤했던 탓에 잠시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이 구간이 공교롭게도 학교 앞 스쿨존이었고 등교 중이었던 초등학생을 살짝 충격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일단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혐의를 입게 되었고 속히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시속 100km/h로 졸음운전을 한다면 1초 사이에 주행거리는 28m에 달하며, 4초만 졸더라도 100m 이상을 위험한 상태로 주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5초 이하의 아주 짧은 시간동안 졸음 운전을 하더라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졸음운전교통사고는 음주운전과 같이 위험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이 이어집니다.
제3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로한 때 운전을 금지하며, 만약 이런 상태로 사고를 내거나 부상자를 발생 시켰다면 5년 아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는 만큼 졸음운전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같이 스쿨존 사고가 났다면 처벌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만큼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 뒤, 치밀한 사건 분석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피해 학생의 가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은 뒤 반성문과 탄원서 준비 등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 의사를 다지고 있는 점, 피해 학생의 상해 수준이 전치 1주 정도로 가벼운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범죄는 누구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관련 사건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상담과 사건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니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