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초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에 성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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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대마담배를 구매·흡연한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G씨는 평소 가향담배나 수제담배에 관심이 많았으며, 단골매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지인으로부터 '대마는 담배풀으로만 만든 담배와는 달리 나른하고 졸린 느낌이 들어 좋다'는 말을 들은 G씨는 호기심에 소량의 대마초를 구매하는데요.
3회 정도 흡입해보았으나, 냄새나 효과가 몸에 맞지 않아 다시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 주 후, 대마 구매를 위해 입금했던 내역이 적발되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대마초범에 대한 처벌이 이전 같지 않음을 알게된 G씨는, 마약사건에 특화된 로펌을 찾다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대마는 국내 마약류 사건 중 필로폰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물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오해와는 달리, 정신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죠. 때문에 이전보다 형량의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소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사건 분석팀을 구성하여 ①G씨가 구매한 대마가 소량이며, 교부 행위 없이 혼자 사용하였다는 점 ②판매자나 주변 지인의 추가 흡연 권유를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점 ③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G씨만을 위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결과
대마초의 투약(흡연이나 섭취)은 기본 8개월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G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고, 경찰조사 모의 리허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참작사유를 입증하는 데에 성공하였죠.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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