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의뢰인의 스킨십을 거부하려 밀치다 넘어져 그 충격으로 다리 부상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허나 여자친구가 이를 거부하자 말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윽고 B씨가 A씨를 밀치며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이에 B를 잡기 위해 A씨가 팔을 잡아 당겼고 이 충격으로 B씨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다리에 피가 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엇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결국 고민하다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추행치상죄는 타인의 동의없이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이가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스킨십을 시도한 것울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선처와 감형의 기회를 잡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피해여성(여자친구)을 잡아 끈 것은 맞으나 단순히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잡기 위함이었으며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변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자친구가 넘어지자 의뢰인이 일으켜세워주고 약을 사러 가는 등의 모습들이 찍혀 있었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