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아픈 아내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의뢰인, 무면허교통사고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고 당일 임신 중인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자 급하게 병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록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자차를 운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별 문제 없이 병원까지 도착했으나, 이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일어난 즉시 차를 세워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무면허교통사고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순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만약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무면허교통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임신 중인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 점,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면허교통사고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무면허 운전은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더욱 감당하기 힘든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무면허교통사고와 관련한 교통범죄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오직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변호를 진행하는 테헤란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