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5회로 적발된 의뢰인 항소심 구제 성공 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2002년과 2006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0.118%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운전 거리도 약 15km에 이르고 기존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또한 2회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엄중한 처벌로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이런 이력을 보유한 의뢰인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본인도 크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을 통해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찾아 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이와 무관하게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력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적발 이력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기에 더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점
- 직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부터 이번 범행 사이 6년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피력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상참작되어 의뢰인은 기존에 선고된 징역 1년형이 아닌 징역 6개월로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루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