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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어머니의 지속적 금전요구와 도박빚 탕진으로 인한 개인회생 사례

2020.08.18

1. 총 채무금액

총 원리금 : 130,322,103원 기존 월 상환금 : 260만원

2. 회생 결정의 요건

- 연령 : 42세 남성, 급여소득자 - 소득 : 326만원 - 채무사유 :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잦은 다툼과 불화 그로 인해 아버지의 알코올중독, 부모님의 이혼, 어머니의 재혼과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 등으로 오롯이 혼자서 삶을 살아야 했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청인은 현재까지 앓고 있는 공황장애 또한 그로 인한 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군복무를 할 당시에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제대를 하고 난 뒤에 주경야독하여 검정고시를 보고 지금의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진 게 없기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마련을 위해서 4000만원 보증금 대출을 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개인파산에 처해있었고 어머니의 전세자금으로 2000만원 대출을 추가로 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와 노래방동업을 해서 자립을 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의뢰인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이겨 돈을 마련해드렸고, 알고보니 어머니는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도박에 빠진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돈을 조금씩 드렸고, 대신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둘째가 태어난 이후로는 육아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계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대출금이며 이자를 메우면서 살아왔으나 의뢰인이 2016년에 녹내장판정을 받게 되었고 야간에서 주간으로 일을 옮기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의뢰인의 아이 둘을 돌봐주시던 의뢰인의 장모님이 쓰러지셔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또 육아휴직을 하게되어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게 되어 채무가 갑작스럽게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대출을 받아서 기존대출을 갚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고 더 이상은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게 되었고 더 이상 채무를 불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채무독촉으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해결책을 찾고자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3. 금지명령결정

- 인용

4.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 월 변제금액 : 151만원 - 변제기간 : 36개월 - 탕감률 : 58%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맺음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되어 성공된 100% 실제사례 입니다. 회생 및 파산사건에 관련된 수백건의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건진행 및 처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1:1 맞춤 법률상담과 꼼꼼한 사건분석, 전략적 대응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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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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