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먼저 성관계를 유도하였으나 블랙아웃 심신상실을 주장한 고소인을 대상으로 준강간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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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 강씨는 여행지에서 친구 안씨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 한 명이었던 연씨는 술을 더 마시고 싶다며 강씨 일행에게 추가 술자리를 제안하여 강씨와 일행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씨는 강씨의 몸 곳곳을 만지며 성행위를 유도하였고,
친구 안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강씨와 연씨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음 날 연씨는 강씨가 취한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하였고, 강씨는 억울하여 준강간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강씨가 연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오히려 연씨의 적극적인 행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죠.
안씨가 연씨의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고 자리를 피해 주기 위해 화장실에 간 것이라는 진술까지 확보했기에
강제성이 없었음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씨가 만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였죠.
그렇지만 블랙아웃은 패싱아웃이라 불리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연씨는 정확한 수치까지 이야기하며 본인의 개인사를 이야기한 바 있고, 이처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강씨의 성관계에서 준강간의 고의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가장 먼저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연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테헤란은 포기하지 않고 검찰에서의 추가조사에도
동행하고 의견서도 수차례 추가 제출하면서 적극 대응하였죠. 구체적으로, 다수의 유사 판례를 찾아 논거를 보강하고,
녹취록 등 각종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준강간의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면서 억울한 상황을 대변하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친구의 안씨를 설득해 특수강간 혐의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증언까지 확보하며 치열하게 싸웠죠.
IV. 사건의 결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불리함을 딛고, 테헤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으로 준강간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고도 동석했다는 사실에서 특수강간까지
갈 수 있었던 건이나,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변론을 보강하고 억울함을 호소함으로써 의뢰인 강씨는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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