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은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행하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5%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으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이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 조차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중상해를 입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2년의 징역 또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8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위험운전치상을 비롯하여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실무 경력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들이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신다면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의 사건 해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