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마약드랍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집행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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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퍼 활동으로 마약을 운반한 의뢰인,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결과를 뒤집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식당 매출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유사한 메뉴를 파는 가게가 생기고, COVID-19가 겹치며 운영난이 찾아오는데요.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친구는 단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줍니다. 지불되는 금액이 상당히 커서 다소 께름칙한 기분이 들었으나, 별다른 선택지가 없던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가게 되죠.
의뢰인이 권유받은 일은 약품(메트암페타민)이 포장된 상자를 불특정한 건물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마약드랍'에 가담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뢰 된 차량을 대여해주지요. 의뢰인은 2개월 간 약 5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으나, 친구가 운반 도중 현행범으로 검거되며 공범으로 특정되고 맙니다. 자신이 운반해온 물건이 마약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만 피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당소의 마약사건 전략대응팀을 방문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해당 사건은 영장실질 심사 경험을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가 전담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①투약보다 유통 혐의의 형량이 무겁고 ②영리적인 목적이 있었을 때 가중 처벌을 받으며, 이러한 이유로 드라퍼로 활동한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운반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당소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이 경제적 사유로 인해 마약유통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②실형이 선고될 시 의뢰인의 부양가족이 곤경에 빠질 수 있음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을 방어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죠.
사건결과
수사당국은 마약드랍 등의 신종 불법약물 유통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기소가 된 시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워보였죠. 그러나 재판부는 ①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②투약 행위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③동종의 전과가 없음을 인정하여 징역 2년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초반에 다수의 '긍정적' 참작사유를 마련하면 퇴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약사건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죠.
혹시 해당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으나,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지 잘 와닿지 않는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3,4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최적화된 선처 전략을 제공해드릴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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