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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현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성매매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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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성매매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처한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하씨는 성매매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여자 친구가 장기 출장으로 3개월간 외국에 체류하게 되었던지라 순간 성적 충동에 사로잡혀
유사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6개월 후, 하씨에게 경찰의
조사 출석 요구 연락이 왔습니다. 사안은 현금을 지불해 방심했던 유사성매매 처벌이었죠.
II. 사건의 쟁점
하씨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지라 혹여나의 적발을 대비해 유사성행위만 했으며, 비용도
현금으로 지불했기에 증거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성매매혐의는 유사성행위도
일반 성행위와 처벌 수위가 동일하며, 업주가 성매매 단속에 걸리며 장부에 하씨의 연락처와
성매수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적으로 혐의를 부정할 여지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 준 뒤 기소유예를 노리기로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하씨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 친구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진행을 요구했고, 양형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약 2개월의 과정 내내 모든 연락은
문자 메시지로 이루어졌기에 더욱 더 꼼꼼히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위 사건은 테헤란의 적극적인 대처로 하씨의 성매매 사실은 분명하지만 초범이며 단순 성매수 행위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내방도, 통화도 불가한 환경이었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조력한 결과
성구매자교육 이수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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