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사례
2020.08.14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손자이고,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년 전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아들이자 의뢰인의 아버지였는데, 피상속인이 손자를 상대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기 때문에 이 소송에 방어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지, 원고가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증여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으나 해당 청구는 기각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