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4회 적발로 징역이 선고될 뻔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였습니다.
물론 적발 당시 수치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근 6년 사이에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덧붙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 경험 많은 전문가를 찾아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구속과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그동안 해결했던 위험운전치상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가족 생계 부양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그간 해결해온 많은 사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내어 여러분의 사건 해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