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4회 적발로 징역이 선고될 뻔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였습니다.
물론 적발 당시 수치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근 6년 사이에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덧붙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 경험 많은 전문가를 찾아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구속과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그동안 해결했던 위험운전치상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가족 생계 부양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그간 해결해온 많은 사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내어 여러분의 사건 해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