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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전속계약서 검토

계약 체결 전 전속계약서 검토를 통해 분쟁 예방에 도움을 드린 사례

2023.05.25

 

전속계약 체결 전 계약서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 받고자 하는 기업

 

 

 

전속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연기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약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는데, 해당 조항이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테헤란 기업법무팀으로 의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전속계약서 내 특약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1년 이내로 데뷔를 못할 시 전속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에서 정확한 기준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해당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기 보다는 이를 활용해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속계약서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 받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느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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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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