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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폭행누명 적극 부정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하고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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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누명 적극 부정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하고 무혐의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이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가 아쉬운 상황이라 지인 양씨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와도 된다는 허락도 받았고 상호 호감을 지니고 있다 생각한 사이였던지라 동의를 구한 뒤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1회의 성관계 후 양씨의 배웅을 받아 집에 돌아갔지만, 다음 날
강간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고는 대처 방안을 구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탓에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에
당시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지만, 결정적인 녹취 파일이나 메시지 등이 없었던지라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간접증거를 상당수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 내부에서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지, 또 피의자의 주장과 대립하는 부분의 쟁점은 무엇인지 탐색해야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수회의 상담을 통해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과 견주어 훨씬 소량의 음주를 했던지라 피해자의 말대로
만취했다 보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부터, 방문 허락을 구한 메시지가 확인되는 점, 평소 스킨십을 상당수
허용한 정황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지인과 대화 시 당시의 성관계 사실을 묘사할 때 'ㅋㅋㅋ'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의자의 귀가를 배웅한 점 등에서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간접증거와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 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주장에서 대비되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재진술 시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상당수 발견하여
고소인의 진술은 증거 효력을 잃었다 판단하여 무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테헤란의 재빠른 대처 덕분에 지체 없이 마음고생을 털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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