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표 침해 주장 방어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입증한 사례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표 권리범위 침해 주장에 대한 반론 답변으로 상표 침해사실 인정없이 성공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 Y씨는 구글 스토어 등을 통해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던 중, 특정 상표를 보유한 권리자 K씨로부터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본인의 상표권과 의뢰인 Y씨의 상표권이 저촉된다는 취지로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의뢰인 Y씨의 표장은 단순히 게임의 내용 또는 용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해당 표장은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K씨가 보유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Y씨의 표장은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K씨가 보유한 상표권과 권리가 저촉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유사 판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상표 권리범위 침해 주장에 대해 반론 답변을 하여, 청구된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침해 사실이 없거나 권리 저촉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분쟁에 휘말렸다면 법률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상표 사용 중단 등의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권리 저촉과 관련해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이 되었다면, 먼저 분쟁 전문가로부터 침해 유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