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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직장동료에게 사기를 당해 진 채무로 개인회생한 사례

2020.08.13

1. 총 채무금액

총 원리금 : 120,007,370원 기존 월 상환금 : 271만원

2. 회생 결정의 요건

- 연령 : 27세 여성, 급여소득자 - 채무사유 : 의뢰인은 어릴적 부모님과 이혼을 해서 어머니없이 아버지와 남동생을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알바와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는 백화점과 식당일 등 작은 돈이여도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면 어떤일이든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사회로 뛰어들어서 알바로 한달에 60~100만원씩 받으면서 아버지 병원비와 2살 아래인 남동생의 용돈을 챙겨주며 살았습니다. 22살까지 알바로 생계를 책임지다가 안정적인 직장을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시작된 경위는 사고였습니다. 회식 후 직장동료의 차를 얻어 타다가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저에게도 음주음전을 방관한 책임이 있다 하여 벌금을 일부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800만원을 대출을 받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또 음주운전단속을 또 걸리게 되었고, 또 다시 대출을 받아서 500만원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직장동료는 그 이유때문에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직장동료는 또 다시 돈을 요구했고, 당시 어렸던 의뢰인은 대출을 1000만원 받아서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동료와는 관계를 정리했지만, 채무는 고스란히 신청인에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채무를 정리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3. 금지명령결정

- 인용

4.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 월 변제금액 : 113만원 - 변제기간 : 36개월 - 탕감률 : 46% -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맺음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되어 성공된 100% 실제사례 입니다. 회생 및 파산사건에 관련된 수백건의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건진행 및 처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1:1 맞춤 법률상담과 꼼꼼한 사건분석, 전략적 대응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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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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