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가슴성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에서 만나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갖던 중 서로 주량을 넘길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의뢰인은 어쩔수 없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취방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자꾸 의뢰인에게 안기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느낀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는등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도중 여성이 관계를 가질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출하였고 이는 곧 말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소개팅에서 만나게 된 여성으로부터 가슴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이 들도록 신체 접촉을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강제추행죄는 강간죄보다 구성요건이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인정되게 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된 변호인은 억울한 혐의에 대응하기 앞서 먼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킨십이 일방적인 것이 아닌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자취방 앞에 있는 cctv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의뢰인에게 부축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고소인이 찍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안기는 등 누가 보아도 연인 관계로 보일 만한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소개팅 이전에도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증거로 들어 의뢰인의 가슴성추행을 주장하는 고소인 진술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