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성공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서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상대방에게 사용금지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 드리는 성공사례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서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상대방에게 사용금지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이 판매중인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 받은 상표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를 하는 업체를 발견하였는데요.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사용금지를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채 판매를 계속하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의 입장은 상대방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키워드 검색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상표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해당 광고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A씨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위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 의뢰인 A씨가 판매중인 상품의 류구분과 침해상대방이 판매하고 광고하는 상품의 류구분이 일치하는 점
- A씨의 등록상표와 침해상대방이 사용하는 상표가 일반수요자의 혼동가능성을 초래할 정도로 그 요부에 있어서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며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침해 상대방에게 디자인권에 기한 침해주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상표권을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일부 받아들이며, 양 측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채권자 입장에서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 논리를 탄탄하게 주장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적인 사건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특허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초기에 문의하셔서 조속히 대응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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