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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자문 사례

LED조명디자인 도용 및 디자인권 침해사건

2020.08.12

사건 개요

원고는 LED조명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였으며, 저희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 역시 LED조명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처음엔 협력관계에 있었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각자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원고 측에서 의뢰인이 본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모방해 부경법 위반 및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상담 과정

저희 법무법엔 테헤란 변호사 팀과 의뢰인이 상담해본결과 의뢰인이 현재까지 판매해왔던 행동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여러가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측에서는 본인이 개발한 LED조명등이 특정한 용도에 한정되어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거래통념상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원고의 제품은 특정한 용도나 기능에 한정되어 있지않으며, 시장에서는 LED조명등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점과 원고의 제품은 LED조명등의 일반적인 형태를 지닌 것에 불과해 디자인적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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