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로고디자인 침해 소송 승소
로고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침해 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로고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침해 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은 사건 입니다.
의뢰인 K씨는 다년간 캘리그라피 작품 활동을 해오며,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는 작가였습니다.
방송타이틀과 로고디자인을 제작 및 납풉하고 있었는데, 간판업 종사자 J씨가 의뢰인K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른 업체 D사에 판매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K씨는 로고디자인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을 보상받고자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저작권침해자 J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이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알리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J씨측에서 합의금을 하향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합의의사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D사와의 합의까지도 지연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작물이 의뢰인 K씨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보내오지 않아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라, 로고디자인에 대한 침해행위가 인정되어 승소하게 되었으며
침해행위에 대한 중단 및 손해배상액을 지급받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지속된 침해행위에 맞서 진행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승소하여 침해행위 중단 및 피해 금액을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보내오지 않는 등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저작권침해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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